“볼륨 좀 키워” “살 빼” 외모지적은 ‘이혼사유’다

“볼륨 좀 키워” “살 빼” 외모지적은 ‘이혼사유’다

 

지속적인 외모비하는 ‘정서적 학대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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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살 빼고 운동해서 볼륨 있는 몸을 만들어봐.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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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한 지 1년 된 A씨는 남편으로부터 성형수술을 압력받았다.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매일 집요하게 반복해서 요구를 해왔다. A씨는 165cm에 56kg 표준 체형이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이상형을 강조하며 “전체적으로 살을 더 빼고 가슴과 엉덩이는 크게 만드는 운동 위주로 하라”고 압박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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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가 ‘그만하자 힘들다’고 하면 남편은 A씨의 외모 탓을 하며 집에 함께 있는 것도 싫고 부부관계조차도 싫은데 왜 노력하지 않냐고 화를 냈다. 부부싸움이 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까지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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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원치 않는 가슴 수술을 억지로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. 이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놨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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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840조 ‘부당한 대우’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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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‘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’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.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성적 판타지를 위해 성형수술을 시키고 지속적인 외모비하, 부부관계 거부, 폭행 폭언까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기에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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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아영 변호사는 “남편 때문에 신체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부작용의 위험까지 있는 큰 수술인 가슴 성형수술까지 억지로 하게 됐다”라며 “그럼에도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며,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를 다녔으니 진단서, 처방전 등 치료 받은 내역으로 충분히 위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”라고 조언했다.

 

​법원에서는 보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일반적인 위자료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. 단순히 외모를 지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결정된다. 김 변호사는 위 사연의 경우 폭행의 횟수, 정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