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내 옛날 폰에 '前 남친과의 성관계 영상'…"이혼소송땐 남편 책임" ​

아내 옛날 폰에 '前 남친과의 성관계 영상'…"이혼소송땐 남편 책임" 왜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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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연히 접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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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Y 변호사의 상담소'에는 결혼 2년 차 신혼 생활에 접어든 남편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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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연에 따르면 A씨는 며칠 전 집안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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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"열면 안 될 것으로 알았지만 궁금해서 충전해서 켜본 결과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다"며 "(폴더에는)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"고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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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"며 "너무나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이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"고 털어놨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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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"내가 알고있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. 동영상을 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"면서 "더욱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점"이라고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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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A씨는 아내에게 문제의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다. 그는 "아내는 내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대하여 나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"며 "아내의 이런 경혼적 행적이 이혼 사유가 될지, 제가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본 것이 이혼 소송할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"고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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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연을 들은 안 모 변호사는 "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 A씨"라고 지적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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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변호사는 "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건 남편과 혼인하기 2년 전의 일인데다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다"며 "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"고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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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"이 사실 자체(동영상)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"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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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변호사는 오히려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. 그는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 제49조 속 '타인의 비밀'을 침해한 것으로 남편은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"고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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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"최악의 경우, 남편은 (아내가 제기한)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"고 충고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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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A씨가 몰래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"이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'누설'한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, 형이 가중될 수 있다"며 주의를 당부했다.